산업부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으며 쉽고 빠른 체계를 도입해 국산화율(TKDN)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산업부 장관령 2025년 제35호 「TKDN 인증 및 기업 편익 가중치(BMP)의 규정과 절차」에 담겨 있습니다.
독립검증기관(LVI)을 통한 인증 외에도 정부는 소기업이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서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self declare(자기 선언) 방식으로 TKDN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선언 방식을 통한 계산 간소화와 소기업 특별 대우는 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려 더 큰 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정책 개혁에도 감독이 따르며, 산업 제품의 TKDN 신청 전에 기업 데이터의 적합성과 정확성을 검사합니다"라고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3월 2일(월)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자기 선언 TKDN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 데이터의 적합성과 정확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선언 TKDN 인증은 소기업이 더 짧은 기간에 비용 부담 없이 5년간 유효한 TKDN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편의 제도입니다"라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자기 선언 TKDN을 신청하려는 모든 소기업에 대해 SIINas에서 소기업 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 규정인 중소·기타산업총국장령 2025년 제261호 「자기 선언 방식의 물품 국산화율 산정을 위한 소기업 검증 기술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증 절차는 인증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기업으로 검증된 기업만 자기 선언 TKDN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선언 TKDN 인증서를 보유한 소기업은 정부의 물품·서비스 조달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산업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IKMA 총국장령 2025년 제261호에 따르면 자기 선언 TKDN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SIINas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 자본이 최대 50억 루피아(토지·건물 제외)이며, 법령에 따른 산업 부문 KBLI 업종 분류를 갖고, SIINas를 통해 산업 데이터를 제출한 소기업입니다.
중소·기타산업(IKMA) 레니 야니타 총국장은 해당 총국장령에 따라 검증 승인을 받으려면 기업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근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산업체가 SIINas를 통해 소기업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공장 생산 공정 영상과 지리적 위치 정보를 태깅한 사업장, 공장 또는 생산 구역 영상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 후 중소·기타산업총국 검증팀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기업 데이터와 영상의 적합성을 검사합니다. 팀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레니 총국장은 설명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기준 121개 기업이 소기업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들 기업이 자기 선언 TKD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KMA 총국장은 IKMA 총국장령 2025년 제263호에 따라 자기 선언 또는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독립검증기관(LVI)을 통한 TKDN 값 산정에 사용할 중소기업 부문 물품의 주요 부품 명세도 정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주요 부품이란 제품의 기능, 품질, 특성을 구성·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본 부분 또는 요소를 말합니다.
주요 부품 명세 총국장령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속서 1에는 식품, 가구·건축자재, 화학, 의류·공예, 금속·기계·전자·운송장비 부문 중소기업이 물품의 TKDN 값을 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종류와 주요 부품 명세가 담겨 있습니다. 부속서 2는 기타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사용합니다.
IKMA 총국장은 자기 선언 TKDN의 평가 가중치가 LVI TKDN과 같아 주요 부품을 포함한 직접 재료 75%, 직접 노무 10%, 공장 간접비 15%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산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고 생산하며, 자체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네시아 국민이 수행한다면 최소 25%의 TKDN 값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레니 총국장은 설명했습니다.
IKMA 총국장은 소기업이 신청한 물품이 IKMA 총국장령 2025년 제263호에 없는 경우 농산업총국장령 2025년 제5호 「TKDN 값 산정을 위한 농산업 부문 물품 주요 부품 명세」, IKFT 총국장령 2025년 제3호 「TKDN 값 산정을 위한 화학·제약·섬유 산업 부문 물품 주요 부품 명세」, ILMATE 총국장령 2025년 제6호 「TKDN 값 산정을 위한 금속·기계·운송장비·전자 산업 부문 물품 주요 부품 명세」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총국장령에 기재된 물품의 주요 부품은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비용은 작지만 국내 육성이 우선시되는 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품 목록과 주요 부품은 관련 협회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담당 국에서 정했습니다.
"이 명세 목록은 최소 연 1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하고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IKMA 총국장은 말했습니다.
출처: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보도자료